[단독] 헌정회, 전직 국회의장에 월 450만원 지원...‘시대 역행’ 비판도

세금 42억원 지원 받는 헌정회, 전 국회의장 지원 신규 책정
전 국회의장 3인에 월 450만원 지급..."국회의장 공로 보상"
헌정회 내외부 비판 여론도...참여연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점검해야”

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모임인 사단법인 ‘헌정회’가 최근 전직 국회의장 3인에 대해 월 45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특권 반대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할뿐 아니라 빠듯한 헌정회 예산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예산도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 21일 열린 제28차 헌정회 정기총회 회의 서류.

헌정회는 지난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9차 정기총회와 제23대 회장 선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는 모든 674명이 참석했고, 5명은 투표권을 위임해 2022년 비용 지출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2023년 예산도 확정했습니다.

헌정회의 2023년 예산은 63억원 규모. 이 가운데 정부 지원 예산이 42억원 규모로 가장 많고, 회원들의 회비 수입은 2억 560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헌정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셈입니다.

2023년 사업 계획에는 특히 ‘국가 원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새 지출 영역이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화, 산업화에 헌신한 전직 국회의장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후생 복지 지원. 참가 대상에는 전직 국회의장이 포함됐습니다.

MBN이 확보한 헌정회 정기총회 회의 자료와 사업 계획을 보면, ‘국가 원로 지원사업’ 추진비는 연간 1억 6200만원에 달합니다. 연간 60억원대의 헌정회 예산 금액을 고려할 때, 전체 예산의 2.5%가 넘는 규모입니다.

↑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장 3명에 대해 월 450만원, 연간 5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 원로 지원사업'을 채택했습니다.

보수 및 수당으로 월 450만원이 책정돼 3명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54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인데, 회의에 참석했던 A 전 국회의원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직 의원들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전직 국회의장에 대한 지원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원 사업에는 21대 국회 직전 국회의장을 지낸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전 의장과 20대 국회 전반, 후반기 의장을 지낸 정세균, 문희상 의장이 사업 확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헌정회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사무처는 다만 “아직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총회에선 해당 안건이 별도의 투표 없이 전체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에 맞춰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전 의원은 “150페이지에 달하는 총회 안내 책자 가운데 한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따로 설명이 없어 대부분의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보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한지를 두고도 회원 내부에서는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B 전 의원은 “3인에게 월 450만원을 지원하는 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의정개혁센터 협동사무처장 역시 “전직 국회의원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 지급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폐지된 바 있다”며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회장선거에서는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헌정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