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

김의겸 " 정순신, 아들 보도 때 윤석열·한동훈과 함께 근무"
최강욱 " 2020년 한 장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비교…사실관계 확인 안했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를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논란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 들킨 게 아니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였다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월18일부터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그 때부터 한 달 넘는 동안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없다. 파다한 사실은 아니었다"며 "이번에 학폭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고, 앞으로도 이런 송사 문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정 전 검사가 낙마한 후 법무부가 "검증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당시 한 장관이 "인사검증 영역이 국회와 언론에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된다",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내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 전 검사 아들 학폭이 보도됐던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배치표를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순신 인권감독관,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여기 뒤에 계신 권순정, 이번 인사를 담당했던 김OO 모두 다 이 시기에 (같이)있었다"며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정순신 혼자 언론 대응했고 혼자 감췄다는 얘기인데, 언론에서 저 정도 취재 들어오면 통상 상부에 보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업무준칙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정순신 전 검사)이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했다"며 "당시 (정 전 검사 아들 학폭 사건은)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사건이고 A 씨라고 했든, ㄱ 씨라고 했든 누구나 다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통상 법무부,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그런 보도가 있으면 (보도 대상이)누구인지 확인한다"고 강조하며 한 장관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봄에 부산고검 차장 한동훈, 대검 대변인 권순정,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손준성 세 사람의 단체 카카오톡방이 문제 됐다"며 "그때 대변인(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왜 여기 끼어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대변인은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때 보도에 한동훈 이름 한 자도 안 나왔다. 윤석열 최측근이라고만 나왔다"며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이거(정 전 검사 아들 학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때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솔직한 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장관은 "본인 동의하에 받을 수 있는 공적 자료들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다"며 "다만 영장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학적부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학교에서 곧바로 내주지 않는다"며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자녀들의 학적부를 그대로 받아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인사 검증은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고 그물을 빠져나온 것을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이라며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통령이 어렵다면 인사 검증 1차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점은 제가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점은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