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소식 조금 더 깊게 짚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관련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 기자 】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면서도, 절차에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죠.
지난해 4월 법사위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갑자기 탈당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도를 여야 3대 3에서 4대2로 바꿔버린 걸 지적했습니다.
'위장탈당' 논란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지적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할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한 것도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흔들었다며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있습니다.
【 질문1-1 】
그런데 민형배 의원의 복당 필요성이 바로 거론되는 걸 보면 분위기는 좀 다른 거 같아요?
【 기자 】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민 의원이 당을 위해 희생한 만큼, 법의 효력이 인정됐으니 복당의 명분이 생겼다는 시각입니다.
민 의원은 다만, MBN에 "복당은 지금 논의할 일이 아니다, 헌재 결정 후속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적인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광주시당을 비롯해 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는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1-2 】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도 날을 세우고 있죠?
【 기자 】
한 장관이 헌재 결정 후 했던 이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3일)
-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자진사퇴 요구는 물론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뻔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습니까? 혹시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 질문1-3 】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정치화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우·국'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유사정당 카르텔을 구성해,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했다는 뜻입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5명의 재판관이 좌파성향이라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죠.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려 한동훈 법무장관도 출석하는데요.
여야의 설전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 질문2 】
그제(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이 당시 소회를 밝혔다고요?
【 기자 】
당시 장면 다시 보실까요.
단상에 올라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인데요.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4일)
-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윤 대통령은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직접 불렀는데요.
행사가 끝난 뒤에, 참모들이 눈물의 이유를 묻자 윤 대통령은 "20대 청춘들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전에 묘역을 찾았는데, 묘비 뒤에 적힌 출생일을 살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 또 '묘역을 찾은 게 두 번째인데 그때마다 묘비 뒤편 출생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 뿐 아니라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젊은 층, MZ 세대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주69시간 논란' 등으로 정책의 의도와 달리 MZ세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판적 여론이 높아진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