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 바보 아냐…의원정수 어떻게 마음대로 늘리나"

국회의원 50명 증원 논란 진화
“선거제 개편 반대 세력, 엄중 비판받아야”

↑ 김진표 국회의장. / 사진=매일경제 DB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까지 늘리는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국회의원이 바보가 아닌데 국회 불신도 82%에서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에서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50석을 늘려야 한다는 이상형 모델을 제시한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그대로 1안과 2안에 반영해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선거구제가 현역에게 유일할 것 같지만 정치 지형이 조금만 달라지면 소선거구제도가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앞서 김 의장이 제출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입니다.

특히 1안과 2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50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1안은 지역구 투표와 별도로 비례대표 득표 결과로만 의석수를 정하고, 2안은 정당 지역구 득표율을 일부 연동해 의석수를 결정합니다.

3안은 대도시는 선거구당 3~10명을 선출하고, 농어촌은 한 지역구당 의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날 김 의장은 승자 독식 양당 구조와 극한 대립 해소를 위해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