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급여 초급 간부와 차이 없다"...이종섭 국방장관 "개선 힘쓰겠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사진=국방부]

군 수뇌부가 젊은 장교와 부사관을 향해 ‘처우 개선’을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초급 간부에 지원하는 숫자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전북 익산의 육군 부사관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초급간부의 여건을 개선하는 게 내 의무”라며 “10년 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틀 후인 지난 8일엔 창원의 잠수함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잠수함 홍범도함을 둘러본 뒤 간부들과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장관은 당직 수당, 호봉 승급액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군을 떠나겠다는 젊은 장교와 부사관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초급 장교 등용문인 3사관학교, 학사사관(학사장교), 학군사관(ROTC) 경쟁률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3사관학교의 경우 2014년 7.3 대 1을 기록한 뒤 2020년 4.7 대 1, 2021년 4.5 대 1, 2022년 3.6 대 1로 하락해 8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학사 역시 2013년 6.2 대 1을 비롯해 5 대 1 안팎이던 경쟁률이 2021년과 2022년 2.6 대 1로 줄었습니다.

학군 경쟁률도 4.4 대 1(2014년), 4.8 대 1(2015년)에서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2.6 대 1 및 2.4 대 1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처우 때문이라는 게 군 안팎의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군심이 술렁였습니다.

병사 처우 개선에 집중하다가 초급간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부사관과 병사의 월급이 역전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반박자료를 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현재 초급간부들의 급여는 병사 급여 대비 3~4배에 해당하지만 곧 1.5배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병장 기준 병사 급여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초급간부와의 급여차가 10~20%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초급간부 기피 현상은 국방정책에도 악재입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의 대안으로 간부 병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충원과 유지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전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안이 제 궤도에 들어선 뒤 2025년쯤 간부 처우 개선 관련 예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 군 당국은 수당과 장려금부터 현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초급간부들은 우리 군의 척추에 해당한다”며 “양질의 장비, 무기만 중시할 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간부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hye68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