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합당?" 여론 수렴…KBS "공영방송 압박"

【 앵커멘트 】
대통령실이 지난 1994년부터 사실상 강제징수돼온 KBS TV 수신료 납부 방식을 바꿔보자며 온라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지금처럼 전기 요금 고지서에 합치지 말고 따로 내도록 하자는 건데, 이럴 경우 납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KBS는 "공영방송에 대한 매우 심각한 재정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KBS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납부하는 현재의 '통합 징수' 방식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취지를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추천과 비추천, 댓글 등 형식으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미 하루 만에 4,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찬반, 개선안 등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한 뒤 정책 권고안 형태로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입니다.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본격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럴 경우 현재 99.9%인 납부율은 통합 징수 이전인 52.6%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KBS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특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공영방송이 뭔지 모르거나 대통령 말 잘 듣는 KBS 국영화, '땡윤 뉴스'를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KBS는 통합 징수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 징수 논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