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

저출산위 운영방향 보고받고 지시…조만간 회의 직접 주재
김현숙 장관 “한국 저출산 너무 심각…전 세계 학자들 한국 연구"

↑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부터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위 성임위원, 위원회 간사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위는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 특파원 간담회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한국의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 전 세계 학자들이 모두 한국을 연구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정도로 확 바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이돌봄 문제”라며 여가부 주도로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부처 협의를 통해 돌봄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 국가가 등록 기준을 마련해 민간 기관들에 자격을 주는 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금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를 공공 중심으로 한다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는 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시간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한국 바로 위에 있는 37위 이탈리아가 1.24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 소멸에 비유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거리인 이유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