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상 문제 삼지 않으면 식민지배 반성 계승"

요미우리 신문 보도...일본 정부 기존 입장 고수

↑ 강제 징용.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면, 반성이 담긴 과거의 담화에 대한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조율하겠다고 한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이 오늘(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 안에서 대응을 모색해왔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닌 과거 한일관계에 대한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일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해결책 발표에 호응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아울러, 일본 경제계에서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부상해 징용 배상과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