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치 탈 쓴 정권퇴행…목표물 잡을 때까지 사법 사냥"

국민 향해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 없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영장 혐의 내용이 억지스럽다며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를 주장한다”며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다’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가 0%인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등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 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이냐”며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 원이라 우긴다.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 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이 정당했다며 “성남 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 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이다. 공개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뎌내며 모두 응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의원들을 향해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 퇴행에 대해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