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15.9%→3.5% 이하로 낮춰야"

"윤 대통령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와 같아"

↑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창구. /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정부가 출시할 예정인 긴급 생계비 대출의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큰 폭으로 낮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1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인데 15.9%란 고금리를 붙이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 생계비 대출 방안을 보면 최초 대출금리는 15.9%이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12.9%로 금리가 낮아집니다.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9.9%로 금리가 더 낮아지고, 금융 교육을 들으면 최저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한 국민은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 저신용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이자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계를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사채 놀음을 하면서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생색내기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붙인 모습은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3월부터 시작되는 정책이니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다"면서 긴급생계비대출 이자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