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문 정부 '고용보험기금 누수 방치' 집중 파헤친다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시절 매달 1조 원 이상의 실업급여가 지출됐고, 2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부정 수급으로 새나갔죠.
감사원이 당시 고용보험기금 누수를 제도적으로 잡을 수 있었는지, 고용보험요율을 올리는 데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는 문 정부에서 급격히 잔액이 감소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실태가 포함됐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문 정부 확장정책의 부작용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청년 취업난 여파로 매달 1조 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기금에서 빠져나갔고, 2000억원이 넘는 부정 수급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문 정부 출범 당시 10조 원을 웃돌았던 적립금은 임기 말 5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수의원실 제공)

▶ 인터뷰 : 박화진 / 전 고용부 차관 (2021년 9월)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한시 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으로 내년 약 2조 6000억 원의 재원을 절감하고…."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제도적으로 누수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는지에 방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1년 9월 단행된 고용보험요율 인상 과정의 투명성도 주요 감사 쟁점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요율 인상을 의결했는데, 이와 관련 MBN이 입수한 당시 비공개 회의록에는 정부 관계자가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요율은 지난 2022년부터 1.6%에서 1.8%로 올랐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