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대표의 앞날은?

【 앵커멘트 】
뉴스돋보기 시간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정치부 김태림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먼저 김 기자, 일정을 짚어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부터 통과돼야 하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다음주 초로 예상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일주일 뒤인 24일입니다.

여기서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있어서 국회법을 준수한다면 27일 전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앞서 필요할 경우 28일에 한번 더 본회의를 열자고 협의를 해놨던 만큼 이날 표결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할 예정이라 이날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달리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이 지나도 자동폐기가 되지 않고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게 돼있습니다.

【 질문2 】
그럼 실제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될 경우를 보죠. 체포동의안 가결될 가능성 있습니까?

【 기자 】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됩니다.

전체 의석이 299석이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150명이 찬성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질문2-1 】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지겠죠?

【 기자 】
네, 현재 국민의힘 모두 찬성표 던질 게 분명해보이고요. 정의당도 사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취지에서 줄곧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까지 해서 122표가 찬성표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민주당 내에서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통상적인 영장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질문3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탈표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 기자 】
현재로서 그 가능성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주장할 경우 방탄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는데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겨도 충분히 부결될 사안이고 오히려 당론으로 정하면 반발표를 부를 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결정 여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이어서 검찰 분위기 들어보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 기자 】
검찰은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 성남시 내부 결재 문건과 이메일 등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 질문5 】
검찰총장이 강도높게 이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지 1시간도 되지않아 곧바로 총장이 입장을 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이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불법 정경유착" "지역토착비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6 】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투쟁 강도를 높인다면서요?

【 기자 】
네 우선 오늘(17일) 전국지역위원장들과의 긴급회의가 있고요.

본청에서 당 소속의원들과 당직자·당원 등 1,500명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창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 등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oblyn.m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