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신병구속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봐야"

"승자독식 깨기 위한 선거제 개혁·개헌 필요…정치 극한 대립 되풀이하는 원인"
한동훈, 국회 발언 태도에 "과유불급…국민에 대한 답변인 만큼 고칠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해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오늘(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행정부에서 잇따라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남용돼온 측면도 있다"면서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장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이라는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지킬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 개헌 과정에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회기 중 검찰의 현역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회기 중에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장은 "다음 선거에서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신임 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김 의장은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답변 이전에 국민에 대한 답변이란 점에서 스스로 잘 판단해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니까 입장과 차이에 따라 답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국회는 국민 대표가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국회의원 질문 뒤엔 30만 유권자의 눈이 쳐다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