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건희 특검' 이유 없어…'곽상도 판결' 국민 분노 공감"

"지금 김여사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곽상도 사건, 검찰이 국민께 반드시 의미 있는 수사결과 내놓을 것"

↑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관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지만 서면조사는 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김 여사에게) 출석통보나 요구를 한 적은 없고, 소환을 위해 변호사와 협의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 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는 “수사가 진행 중” 이라면서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무도 (김 여사를) 수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나”라고 반문하며 “당시 윤 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해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한 무죄선고로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공분에) 100% 공감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느냐. 나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며 “(곽 전 의원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한 수사팀에서 했고, 공판도 그 팀이 유지했던 것으로 안다. 지금부터 검찰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하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의당이 주장한 ‘50억 클럽’ 특검 도입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곽 전 의원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찾는 것이라면 특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현 수사팀이 국민께 반드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누군가를 봐주는 그런 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