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사진·한동훈에 '활 쏘기'…법조계 "어린이 부추겨 아동학대 소지"

↑ 尹부부·한동훈 사진 '활쏘기'/사진=연합뉴스

최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겨냥한 활쏘기 이벤트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킨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진보단체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정부 규탄 집회에서 ‘친일매국 윤석열에 활쏘기’와 '전쟁위기', '깡패 정치'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사진을 부착한 인형에 장난감 활쏘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한 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활을 쏘도록 했는데, 해당 이벤트에는 어린이들도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날 온라인 행사 사진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해당 이벤트에서 얼굴사진을 보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를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활쏘기 이벤트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위 단체의 지난 행적이 반국가적인 이적단체임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벤트가 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집회 동원이나 집회에 노출되게 한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된 바 있는데, 지난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도 주최 측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얼굴 모형을 만들고 어린이들에게 이를 타격하도록 했으며 2017년 보수단체가 주도한 태극기 집회에서도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참석한 주부들에 대한 아동학대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회 등에서 아이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주입시키는 것은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상 집회 참여로 인한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다만 청소년 등도 집회나 시위 참여에 관해 헌법적 기본권이 존재하는 만큼 현행 아동복지법의 법령 안에서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