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국회 위신 떨어뜨려…우리 정치 여전히 '4류'"

"민주당 압도적 다수 의석 이래 의회민주주의 급격 붕괴"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경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다. 이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 3의 대위기'로 규정하며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꼈다"며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