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곽상도 무죄' 판결 연일 비판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모르겠다"

↑ 홍준표 대구시장,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검사 사법 시험은 어떻게 합격 했냐"면서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맹폭했습니다.

전날(12일)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겠냐"는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입니다.

홍 시장은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다"면서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백 보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그래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 (모르겠다)"면서 "어이없는 수사고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