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레 첫 판결… 대통령실 주시

대통령실, 무죄 판결시 김여사 '특검· 검찰조사' 불필요 주장할 것으로 예상…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도 주장

↑ 외교단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오전 선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를 정면 반박하는 데서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도 필요 없어졌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권 전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 허점을 드러내고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도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 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추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된 것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본인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김 여사 대신 주식을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느냐”고 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소환에 불응하나”라고 질문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환 통보가 없었다”고 방어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변호사 명의로 검찰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대선 전에 검찰에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