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vs "처벌이 능사인가"…무인기 사태 공방

【 앵커멘트 】
어제(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따졌고, 여당은 처벌이 능사냐며 맞섰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고성까지 오가며 회의는 30분 만에 파행됐다가 속개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작전실패, 경호실패라고 규정한 야당은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경호처장과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 인터뷰 :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 "지금과 같은 아예 정치 공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군 당국이 "작전수행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있다"고 시인하자, 문책을 두고도 기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이 정부의 특징이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무책임입니다."

▶ 인터뷰 : 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작전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들을 처벌할 경우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산한 가운데, 유엔군사령부는 서로 영공에 진입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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