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무책임" vs "처벌이 능사인가"…무인기 사태 공방전

【 앵커멘트 】
오늘(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따졌고, 여당은 처벌이 능사냐며 맞섰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고성까지 오가며 회의는 30분 만에 파행됐다가 속개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작전실패, 경호실패라고 규정한 야당은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경호처장과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 인터뷰 :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 "지금과 같은 아예 정치공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군 당국이 "작전수행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있다"고 시인하자, 문책을 두고도 기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이 정부의 특징이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무책임입니다."

▶ 인터뷰 : 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작전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들을 처벌할 경우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산한 가운데, 유엔군사령부는 서로 영공에 진입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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