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나라당은 '부자 급식'과 예산상의 문제를 내세워 제한 급식을, 민주당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춘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8일 민주당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지방선거 최우선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어 김진표·이종걸 의원 등 당내 경기지사 후보들도 전면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당장은 '공짜'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주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가고, 다른 교육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한나라당 대변인(지난 19일)
- "무차별적인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비판해 온 부자 급식이 되지 않느냐…"
민주당은 의무교육에 급식까지 포함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의 교과과정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는 당 주류 의견과 반대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전시행정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반대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기능을 고려해
현재 무상급식은 전북과 충남, 경남에서 절반가량의 학교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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