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번과 같은 군인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MBN이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아동학대 형사처분 현황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5년간 군에 접수된 군인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21건입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육·해·공군, 국직부대 아동학대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실형으로 기소된 건 단 2건입니다.
전체의 2%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은 65건으로, 전체의 53.7%였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민간 아동학대 범죄 998건 가운데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565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군 검찰은 가정폭력에 관한 현황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신수경 / 변호사
- "리스크에 조금 민감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 비해서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좀 낮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대신 외부 기관과 연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사법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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