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법원 전장연 조정안 수용 못 해…무관용 대응할 것"

오세훈 “전장연 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내일부터 지하철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 무관용”
“집 값 2~3년 걸쳐 서서히 하향 안정화 바람직”
"북 도발 잦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면 핵무장 고려해야"
"무임승차로 만성적자…요금 인상 최소화할 것"

↑ 사진=MBN 매일방송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이 비합리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법원의 조정안은) 5분까지의 지하철 운행을 늦추는 시위는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지난 1년 동안 했던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다"며 "법치를 최전선에서 구현하셔야 할 판사님이 법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또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일(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1박2일에 걸친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서울 집값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까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거비가 높으면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고 도시 경쟁력도 악영향을 받는 탓에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향 안정화를 추구하야 한다"면서 "다만 급격한 하락은 경제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 2~3년에 걸쳐 하향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물량을 확대해야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값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며 "꾸준히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면 핵무장 고려해야"

↑ 사진=MBN 매일방송

최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입한 것을 두고는"지금처럼 북한의 도발이 잦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국제적인 도발을 자주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에 4∼5년 전부터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여론에 따라 금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떨어져 핵무기 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인 중국이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귀담아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임승차로 만성적자…요금 인상 최소화할 것"

↑ 사진=MBN 매일방송

서울시가 새해 지하철과 택시, 버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그동안에 전국적인 시행을 했던 어르신들 무임승차로 모든 지하철 운영회사들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도 매년 적자의 절반 정도가 무임승차로 발생하는데 지난 8년 동안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에서 1천억 단위로 지원을 요청하고 여야 양당을 설득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미리 냈던 것"이라며 "요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새로운 대표 선임을 앞둔 TBS에 대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 공영방송의 핵심인 공정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려면 서울시 지원이 필요할텐데 그런 지원은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포구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게 선정한 입지인 만큼 그 지역 주민분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진행시키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해서 부지를 내주시는 만큼 그 이상의 혜택을 드리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통일 기자 tong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