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사로 이명박 부패 세력·박근혜 적폐 세력 부활"

법무부 "사면은 사면권자의 결단"

↑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포함한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늘(27일) 단행한 가운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이냐.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며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것에 대해 "복권, 82억 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냐"고 반문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면서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을,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로 재수감 없이 사면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향후 5년 간 정치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사면은 사면권자의 결단이고,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사건이었고 대상자의 비리와 역할, 사건발생 시점 등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야권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후 환송하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아울러 '친박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대부분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도 복권 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농단의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부분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