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하거나 통합·폐지할 수 있고 정원 증원도 쉬워집니다.
아울러 '대학 살생부'라 불렸던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는 폐지합니다.
▶ "최소한 양심 있어야"…19일 처리 최후통첩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 의장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최후통첩도 날렸습니다.
▶ 북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 성공"
북한이 고체로켓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액체연료 ICBM보다 발사 시간이 짧고 은밀성과 기동력까지 뛰어나 개발에 성공하면 한미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반격 능력' 보유 결정…방위비 GDP 2%로 확대
일본 정부가 적국의 군사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방패' 역할을 담당한 기존 구도가 흔들리게 된 가운데, 방위비 예산도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이성윤 전 지검장 소환…"적반하장 보복수사"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이 오히려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변한 가운데,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할 때 윤 대통령에게 폭언을 들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 '더 센' 한파 온다…저체온증 의심 4명 사망
오늘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주말은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이달 들어 저체온증 의심 환자 4명이 사망해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