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수용 vs 국힘 "언 발에 오줌누기…협상 더"

【 앵커멘트 】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어제였지만, 협상은 또 불발됐습니다.
김 의장이 어제 법인세 1%p 인하를 골자로 하는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김 의장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p 낮추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기관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1%p 인하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회의적인데다 그 외 경찰국, 임대주택,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 남은 쟁점도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실론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의석수로 단독 예산안을 밀어붙이면 감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정부·여당 합의가 필수적이라 사실상 민주당표 예산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은 중재안이 타결되면 늦어도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판단을 보류한 여당이 추가 협상을 시사한 만큼 예산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