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1%p 인하' 김진표 중재안 수용 vs 국힘 "언발에 오줌누기…협상 더 해야"

【 앵커멘트 】
오늘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표한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여야가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자 김 의장이 오늘 오전 법인세 1%p 인하를 골자로 하는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고 공을 여당에 넘겼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나요? 합의가 되는 겁니까?

【 기자 】
국민의힘은 잠시 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결론은 보류였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내도록…."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핵심은 2가지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1%p 낮추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기관은 운영할 수 있게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절충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인세 문제는 물론, 경찰국 예산이 삭감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예산 증액과 감액 등 쟁점들이 정리돼야 일괄타결이 가능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 질문2 】
민주당이 앞서 중재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협상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는데, 현실론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단독 수정안을 밀어붙이면 감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정부 여당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의 지역구 예산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죠.

의장 중재안을 두고도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의 중재안은 일괄타결"이었다며, 민주당이 내놨던 '서민감세안'도 함께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3 】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국회의장은 중재안이 타결되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으로선 내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외에도 이견이 있는 쟁점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여야는 내일 오전 협상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대통령실은 의견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