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2년 차 위한 개혁 포석…거대 야당 대신 여론에 손짓

【 앵커멘트 】
국정과제 점검회의 관련해 대통령실 출입하는 황재헌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3대 개혁 과제를 꺼낸 건 좋은데, 왜 이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 기자 】
오늘 회의 중 노동개혁 분야 토론에서 의도가 엿보였는데요.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곧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주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금 개혁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민주당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
- "3대 개혁을 잘하기 위한 골든타임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 해도 다수당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국회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는 국정과제들을 밀어붙이려면 여론밖에 없다 이거군요?

【 기자 】
네. 사실 오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을 발표해봐야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겠다는 정서도 여권에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 7개월을 보낸 이번 정부가 야심 차게 꺼냈던 정부조직법 같은 국정과제들이 올해 사실상 거대 야당에 막혀 국회에서 통과된 게 없습니다.

다음 총선은 2024년 4월이고 이같은 상황을 1년 반은 더 보내야하는거죠.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중순 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시점부터 기획됐는데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이 원하는 국정과제 이런 건데 야당이 내년엔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3 】
하지만 야당 반응이 좋을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심도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인 국정홍보 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당 탓을 했다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질문 4 】
마지막으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던 이상민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부른 모습이 눈길을 끌었어요?

【 기자 】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죠.

오늘 공식석상에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함께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발언을 시킨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오늘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가장 꺼리는 이유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장관에게 정해진 발언 순서는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 신임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