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39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법률지원 TF 만들어 돕겠다"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 누리도록 최선”

↑ 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 모 씨의 사망에 대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계속 접했다”며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법원에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 1000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고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빌라왕 김 씨는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엄청난 규모의 빌라를 사들였고, 세입자 수백 명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사망으로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변제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