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폐기 수순에…윤건영 "한 마디로 얼빠진 일"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안 했던 일, 정말 위험한 정권"
"윤 정부, 문재인 흔적 몽땅 지우려 마음먹은 듯"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 '문재인 케어' 폐기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윤 의원은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의료비를 줄여주자 했던 것"이라며 "역대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라며 "대단히 걱정스럽고,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며 "국정은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