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난항...與 "법인세 인하" vs 野 "부자 감세 저지"

10일 오후 5시 다시 만나 협상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산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40분가량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은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철학인 '감세로 인한 투자·일자리 창출'을 (야당이) 좀 들어줘야 한다"며 "의석이 많으니 자신들 생각과 다르면 조금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주주나 종업원이 가지는 것인데 그게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예산안을 볼모 삼아 '초슈퍼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깎아주려고 정부·여당이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완강하면 오늘 저녁 합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5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