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불발…이상민 해임안도 임시국회로 넘어가

【 앵커멘트 】
오늘은 2022년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 질문1 】
김현 기자, 회기 내 예산안 처리 결국 불발된거죠?

【 답변1 】
네 그렇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는 어려워졌습니다.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려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숫자를 가다듬는 '시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보통 10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예산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마련된 지난 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 질문2 】
오늘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하면서 진통을 겪었다면서요.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 답변2 】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25%인 최고세율을 22%로의 인하를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초대기업 감세라며 현행 25% 유지를 고수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오늘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고성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었겠습니까.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이 예산안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회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과연 왜 그럴까…."

감액 규모를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른 수건 짜내듯이 예산을 짰는데, 야당이 5조 원 이상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셈법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3 】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도 처리하려고 했잖아요. 이것도 함께 미뤄진 거죠?

【 답변3 】
민주당은 예산안과 별개로 해임건의안을 오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본회의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합의안을 가져왔으면 큰 절을 하고 받았을 것"이라면서 "여야가 협의 절차를 거쳐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8일) 국회에 보고한 이 장관의 해임안 결의안은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합니다.

김 의장은 해임안 표결 전에 예산안이 합의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민주당이 오는 일요일 예산안과 해임안을 동시에 처리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