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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 말고, 소통해보셨느냐'는 질문을 받고 "많은 말씀을 하신다"며 '화가 많이 나 계신던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서훈 전 실장 구속만 보더라도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몰이로 몰아가는 것 같다"며 "월북이 아니라 실족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족) 가능성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이)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왜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해당 사건 대응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내용을 근거로, 살해된 공무원이 실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 때 해당 문건을 법원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보고서 속) SI 첩보를 보면 (북한군이) '살아 있으면 구해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며 "초기에 북한군의 구조 정황이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국방본부에서 있었다고 그랬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SI첩보다. 따라서 초기에는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려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위해하거나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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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7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민주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에 대해선 윤 의원은 "한 장관이 문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려면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풀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떳떳한 모습이고 보편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의 어제 그런 태도는 행정을 책임지는 한 부서의 장관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정치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안하무인이다. 그런 모습들이 윤석열 정부 전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
윤 의원은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는 절대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사실상 언론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한 거라고 본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간접 메시지다?'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당연히 그렇게 해석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