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적 위장한 북한 IT인력 고용 않도록 주의"…합동주의보 발령

"북한 정권의 외화 벌이…수익의 상당 부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
"의심 사례 발견 시 경찰이나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IT 기업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IT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다"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겨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면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 IT 인력이 불법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과 외교부(02-2100-8146)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