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대통령과 주호영 만찬 / MB와 김경수 연말 사면 / 과방위 가시 돋친 말

【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 질문 1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저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났다고요?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송년회를 겸한 만찬 회동을 한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공개된 일정 이외에는 '누구를 언제 만났다' 이런 것을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 질문 1-1 】
여당 원내대표를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것도 따로 만난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빼고요?

【 기자 】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과의 협상 등 국회 상황은 주 원내대표의 역할이고, 정 위원장도 힘을 실어준 상황이고요.

현재 민주당은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되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내일 법정 시한을 앞두고 진도가 멈춰 있습니다.

또, 어제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상임위 법안심사 절차가 시작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국회 현안이 이리저리 꼬여 있어, 윤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 2 】
대통령실이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죠. 이게 경색된 정국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신년, 설, 삼일절, 광복절, 성탄절 등에 이뤄질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등 검토를 해서 이달 중순쯤 보고를 올릴 거라고 밝혔는데, 이럴 경우 이르면 성탄절 사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1 】
사면하면 가장 관심 사항이 그 대상입니다. 정치인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도 이뤄질까요?

【 기자 】
지난 8월 광복절 사면 당시 일부 형기를 채운 사람을 일괄 석방하는 사면이 단행됐었죠.

이걸 기준 사면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한 차례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기준 사면을 하진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도 대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질문 2-2 】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의 핵심이잖아요. 사면되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김 전 지사는 친문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연말 연초 가장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기와 맞물려 김 전 지사가 사면되면 친문계는 김 전 지사를 앞세워 결집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친문과 당내 입장이 비슷한 이낙연계도 함께하는 비명계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질문 3 】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는데, 이게 왜 관심 사항인가요?

【 기자 】
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걸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단독으로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명분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들 언론사 이사회의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 3-1 】
오늘 그래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고요?

【 기자 】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상정 여부를 두고 가시 돋친 말이 오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과방위원
- "아니, 의사진행 (발언시간) 주세요, 위원장님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과방위원장
- "권성동 의원!"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정청래! 똑바로 해요!"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과방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독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국민의힘은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심의하도록 하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법안 상정을 일단 막았는데요.

하지만, 안건조정위 회의도 2시간 50분 만에 끝나고, 다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조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숙의 기간을 갖자는 취지로 마련된 안조위 조차 과거 '검수완박법' 통과 때처럼 민주당이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력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또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