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 통과시켜야"

↑ 29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액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서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3개월 전 반지하 참사를 지켜보고도, 약자복지를 말하면서도, 내년 공공임대주택예산을 무려 5조 7천억 원 삭감했다"며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을 위한 주택 예산을 무자비하게 반토막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처음에 양당은 5조 7천억 원을 깎네, 5조 원을 네 삭감 경쟁을 벌였지만 다행히 국토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해당 예산은 모두 증액됐다"며 "민생을 생각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 7천억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제출했습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지난 달 17일부터 43일째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을 복구하는 증액안이 의결됐습니다.

정의당은 국토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역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원 가량 삭감하려 했다며 상정액 전액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