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경력 높여

서울중앙지법이 단독 판사들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중앙지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사무분담을 발표하며 형사 단독 재판부에 사법연수원 19기에서 34기를 배치했습니다.
18기에서 36기가 맡았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판사들의 경력이 다소 높아진 셈입니다.
특히 형사 단독 재판부는 20기에서 29기의 판사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최근 선고된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같은 이른바 '튀는' 판결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