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제출…'대통령실'도 포함

조사대상 기관에 대통령실·국무총리실·수사기관 등 포함
"국힘 참여 의사 밝히지 않으면 단독 진행할 것"
국힘은 '선 수사 후 국정조사' 방침 재확인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제출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오늘(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조사 목적이 담겼습니다.

또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실태 △참사 발생 전후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조사 범위도 명시됐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와 검·경 등 수사기관,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 야 3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야당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국정조사 불참을 고수하는 데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같은 방침이 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