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 최형두 "민주당, 여성 인권 외치면서 김건희 여사 인권은 짓밟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정치에 반일 감정 이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 공세”
“새로운 스마트 에너지원으로 SMR 활용해야”
“韓, 반도체 초격차 유지해야 안보도 지킨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MBN과 인터뷰하는 모습. / 사진=MBN

<정치부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하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장·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국회 대변인 등을 지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 화려한 경력과는 달리 2020년 어렵게 국회 입성에 성공한 최 의원은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범보수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원’ 설립을 주도하며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다양한 공약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사회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최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과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 : 정광재 디지털뉴스 부장>

“순방외교 성공적…민주, 반일 감정 선동 안타까워”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 인근 만국기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한미일, 한미, 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번 순방 외교 성과를 평가해 주신다면?

최형두 의원 (이하 최 의원) : 사실 이번과 같은 다자협상 외교는 분주하고 주목받기 힘들지만, 국가의 이익과 글로벌 내 공동의 목표에 맞는 의제로 회담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이 현실적인 위험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한 한미일 3국이 동시 대응과 탐지 능력 강화 등 대응 체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성과가 있습니다. 또 한일 회담은 그동안 역사 문제로 냉각돼 있었는데, 협력의 발판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종종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일본 총리를 방북하게 해 북일 정상회담을 만들고, 일본과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썼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담대한 구상으로 접근해야지 ‘죽창가’ 등 반일 선동으로 국내 정치에서 이득을 보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Q. 특히, 한중 정상회담은 2년 11개월 만에 열렸죠.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처음인데, 한중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 의원 : 한중 간 대등한 호혜적 관계를 항상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국제사회의 보편적 룰이기도 하고요.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국을 WTO 체제에 편입시킨 데 가장 앞장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측면도 큽니다. 중국도 이런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지렛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사드 역시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 배치했는데 중국은 사드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탐지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빌미로 우리나라에 여러 보복을 해왔던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죠. 한중 관계는 호혜적이어야 합니다.

↑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14살 선천성 심장질환 소년의 집을 찾은 모습.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Q. 순방 때마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 의원 :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번 정부의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는 항상 약자, 빈곤, 질병,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마땅히 그런 행보를 보인 건데도, ‘빈곤 포르노’라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여성 인권 향상을 항상 얘기해 온 진보정당을 자부하는 민주당이 정작 김건희 여사의 인권은 짓밟고 있어요.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반이성적인 언행은 자중해야 합니다.

Q. 이번 순방에선 특히,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이용 제한 조치가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자 출신이기도, 또 박근혜 정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기도 하셨던 만큼, 이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최 의원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대해서는 무관용이 원칙입니다. MBC 보도에는 이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에 응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정보도 시 형사 책임을 면제가 되는데도, MBC는 언론중재 요청에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총선 때까지 가보자는 것 같은데 저희도 끝까지 갈 겁니다. 전용기 제한 논란은, 순방 비행기에 취재진 4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MBC에 대한 탑승 거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압니다. 처음부터 (MBC 배제를) 계획했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안을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단지 항공편만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일 뿐 취재 제한을 한 건 없습니다. 풀 영상도 다 받을 수 있었고, 현지 프레스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죠. 대통령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무한 책임...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무적 판단 필요”

↑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 소방대원 및 경찰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Q. 정치 현안도 여쭙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야권의 국정조사.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최 의원 : 야권의 국정조사 항목을 보면 정치적 공세 성격이 큽니다. 얼마든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왜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따로 절차를 떼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지난 정부에서 1조 5천억 원을 들여 구성했던 재난통신망, 이번에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또 종합적으로 국회가 입법 및 예산안 등의 재난안전 시스템의 재통합이나 재편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주무장관이면서 이번 참사 과정에서 여러 구설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 의원 : 지금의 권력 지형을 보면 야당의 힘이 워낙 막강합니다. 정부 여당이라고 해봤자 절반 정도의 권한 밖에는 행사고 있지 못하지만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만큼은 무제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무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 사과, 사퇴 이상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안 느껴서라거나,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책임이 사퇴를 포함한 책임이냐 묻는다면 이 부분은 정부가 정무적으로 다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처리에 대한 여야 갈등,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시는지요?

최 의원 :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사실 우리 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제기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일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것이죠. 이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의혹을 가진 죽음만 이어졌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는 빌미로 수사해야 할 범죄 사안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수사를 피하려고 당 대표가 됐다’라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면 당당하게 수사로써 결백을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올 연말 IRA 법안 관련 미국 의회 방문 추진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MBN

Q. 최근 의정활동 가운데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법을 대표 발의한 게 눈에 띕니다. 어떤 법안이고, 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최 의원 : 원전 법안만 존재할 뿐 SMR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었습니다. SMR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작은 규모로 설치가 빨라 기술 개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서 ‘태양광 묻지마 투자’로 효율성, 투자 과정에서의 카르텔 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오히려 탈원전에 속도를 내려다가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는 새로운 스마트 에너지원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하나도 없는 소형모듈원자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이고,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할 법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 기자 시절, 한미 관계에 대해 많은 취재 활동을 하셨는데요. G2 갈등 속에 한미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최 의원 : G2 갈등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가가 한국만은 아닙니다. 일본, 인도, 호주 등도 쿼드(QUAD)와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의 위협에 국제 규범으로써 같이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Global Pivot State)’, 이른바 GPS 국가로 국제적·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침략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방어 능력,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우리 국가 안보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현대차의 첫 번째 전용 플랫폼 전기차 ‘아이오닉5’가 생산되고 있다. /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Q. 올 연말 IRA 법안(인플레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협의를 위해 미 의회 방문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IRA 법안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최 의원 : IRA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BBB(Build Back Better)’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입니다. 자국에 많은 감세와 재정지원, 투자를 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정책인 것이죠. 사실 IRA로 우리뿐 아니라 독일, 일본, EU도 똑같이 당황했습니다. 자국 전기차 회사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워낙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법안이기도 했고요.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 12월쯤 미국에 방문할 수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적절한 시점을 정했으면 해요.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선거 끌어갈 치어리더 필요”

Q. 21대 국회 임기가 반환점을 이미 돌았죠. 의정활동을 직접 하면서 느낀 보람과 아쉬움이 있다면?

최 의원 :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법안이나 정책, 예산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고 영광된 일이죠. 아쉬운 점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당대표와 지도부 중심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에 징벌적 손배소를 넣자는 의견에 민주당 상임위원 대부분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하반기에 당 지도부 지시가 내려왔다며 ‘5배 징벌 손배소’를 밀어붙이더군요. 이는 상임위가 오랫동안 숙성시켜 온 논의를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낭비가 컸으니 결국 지난 9월에 UN 인권위로부터 민주당이 망신을 당했던 거고요. 원내 중심, 또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가야지 당대표나 지도부들이 정쟁화 삼는 행태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Q. 반대로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가가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최 의원 : 실제 선거에서는 인기를 끌어오고,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치어리더’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 방송에서 질문이 있어 ‘역대 정부에서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비중 있는 장관들을 총선에 차출하기도 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화제가 됐던 거죠. 이 문제는 한 장관의 결단, 또 당이 실제 러브콜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정치, 통합·발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예술”

↑ 지역 슬로건이 ‘형두캔두’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사진=MBN

Q. 지역 슬로건이 ‘형두캔두’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최 의원 : 정치인은 지역 유권자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온 슬로건이 ‘형두캔두’, 그러니까 최형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뜻밖에 반응이 좋더라구요. 유세 초기 택시를 타게 돼 기사분께 “이번 선거에서 누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느냐”고 물으니 “잘은 모르겠지만 이름이 4글자(형두캔두)인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단순히 라임만 맞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반드시 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희망의 메시지’, 지역구(합포)가 낙후돼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 통합과 혁신, 변화를 가져온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치는 그 자체가 사회 통합이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예술 행위라고 생각해요.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뜻이 맞는 여야 의원들 40여 명끼리 매주 정치 혁신 토론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현대사와 비슷한 독일을 모델로 삼아 협치 연구 포럼을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독일과 우리의 사례를 프레임화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정치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국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