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진표 중재에도 국조 '평행선'만…"이재명 덮기 위해" vs "예산 심사는 핑계"

여야 국정조사 합의 불발…김진표 "국회, 국민 요구 부응해야 할 때" 협치 요청

↑ 여야 원내대표와 기념촬영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압사 참사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중진들의 협의로 '국정조사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에 뜻을 모았으며, 민주당은 여당이 예산·법안 심사를 핑계로 국정조사를 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와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조사와 관련한 중진 의원 회동 결과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은 예산·법안 심사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국정조사와 예산 등의 심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동시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도 나중에 하자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 국정조사마저도 거부한다면 (김진표 의장께) 절차에 따라서 특위 구성, 계획서 작성에 착수해주시라 말했다"며 "(여당이) 시종일관 민주당의 발목 잡기·횡포·정쟁을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예산안, 법안 심사 등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업 의지가 없는 학생처럼 보인다. 실제로 법안심사 일정을 잡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간사들"이라며 "저희는 이미 내년도 10대 예산 감액 방침과 10대 예산 증액 방침을 내놨다. 이걸 가지고 심사하면 되는데 시종일관 '발목잡기 한다', '횡포한다', '정쟁한다'는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법률상 12월 2일까지 처리되게 돼 있다. 그런데 준예산을 준비해야 한다,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 여당에서 나온다"라며 "그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국회가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며 여야 간 협치를 요청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