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3마리를 사육비 등의 이유로 파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평산마을 비서실은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며 비판했습니다.
비서실 측은 오늘(7일) 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통해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다"면서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면서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서실은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되는 것이며, 정이 든 반려동물에 대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비서실의 설명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풍산개 파양 보도'를 두고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셔라'고 해 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 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료값' 운
그러면서 "전직 여당 원내대표란 분까지 가담하셔서 '좀스럽고 민망한 일' 운운하시니 기가 차다"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