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어쩌다 정의당에 혼줄까지 났나 [핫이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건물 5층에서 진행된 화재 피해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의당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이 특검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1 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이라며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검찰에 대장동 수사를 맡기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라는 정의당의 요구가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장동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같은 자신들의 구상이 정의당 반대로 어긋날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딴 궁리를 하다가 결국 악수를 두게 된 꼴이다.
특검은 통상 검찰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뒷전으로 미룰 때 필요한 특단의 조치다.
현재는 이 대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밝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 비리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짜고짜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은 국회 다수의석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꼼수'로 비칠 수 밖에 없다.
이 대표가 "사탕 하나 받지 않았다"는 본인 주장처럼 떳떳하고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대장동 특혜의혹이 불거져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하자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세력들의 수법"이라고 했다.
게다가 2017년7월 자신의 트위터에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게 당연하다"며 "정치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젠 안 통한다"고도 했다.
그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와서 특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전면 보이콧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행태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이나 수사에 대해선 온갖 정치적 프레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면서 파장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코로나19 백신수급 부실관리,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등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정치감사' '코드감사'로 몰아붙이며 '감사완박'(감사원 독립성 완전 박탈)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건희특검 요구나 한동훈 탄핵 주장 처럼, 자신들에게 쏠린 의혹을 여권으로 분산시켜 정쟁화하려는 시도도 여전하다.
폴 고렌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는 '미국 정치학 저널'에서 "특정정당에 가입하면 그 정당의 정견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수정하게 된다"고 했다.
즉, 특정 당파에 매몰되면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감을 상실한 채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똘똘 뭉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소장파인 김해영 전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하고, 민주당에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단일대오에 동의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정파를 떠나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은 누구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이 대표도 더 이상 방탄의 장막 뒤에 숨을게 아니라,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보복'이라며 얄팍한 수법과 무리수로 계속 버틴다면 멀지 않아 민심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
시간은 더 이상 이 대표와 민주당 편이 아니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