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중고 교장공모제 도입 추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고, 교사 결원을 보충할때는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채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스쿨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소형주택 건설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