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인사 말대로 서해관련 자료 모두 공개하자"

↑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 [류준희 기자]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재차 요청했다.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월북몰이'를 전면 부인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한데 따른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진행된 국정감사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민이 품는 의구심의 본질은 생명 대신 이념을 택한 것인가 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중에 통일부가 사건 인지시점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등을 언급하면서 "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다. 그 말 한마디만은 정말 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신 양산 평산마을에 내려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국회에서 민주당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다. 이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바꿔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SI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월북 발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태의원은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고 18시36분경 청와대 내부보고망을 통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상신했지만 대응 방향 결정 등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통일부 모 국장은 2020년 9월 22일 18시 국정원으로부터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 기왕 사건 당사자들도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도 보안을 해제해 모두 검토해 사건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다.
이날 또 국민의 힘은 이같은 서해공무원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사례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적폐라든지 잘못된 정책을 모아 책자로 발간하기로 했다"며 "국감 백서와는 별도"라고 말했다. 책자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7 [국회사진기자단]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을 어떻게 들었냐'는 물음에는 "김 의원이 (유투브 채널과) 협업했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내표는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김 의원이) 작업 가깝게 관여하고 발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민생경제특위에 대해서는 "류성걸 특위위원장이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합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양당) 수석끼리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연장이 불발될 경우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논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관될 예정이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