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 앵커가 전하는 10월 27일 뉴스7 예고

<15억 아파트도 담보대출>

▶ 15억 아파트도 담보대출…중도금 대출 12억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전 부처 수출 매진"…반도체·조선 적극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민간 투자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조선업 경쟁력 확보방안으로는 외국인력 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려 조선업에 최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 씨에게는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계곡살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계속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들이 계곡에서 윤 모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