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삭제 지시한 적 없어"…文측, 민주당 감사원 향해 총공세

↑ 발언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직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자료 삭제,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가정보원 메인서버 삭제 가능 주장에 "삭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첩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한 정황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회견에서 "안보실장과 국무위원 간 관계가 지시를 주고받고 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 등의 지침에 따라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이들은 이어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특별취급정보(SI)에 포함됐고, 같은 달 24일 국방부가 올린 공식 보고서에서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으로 추정됐음을 강조했다. 노 전 실장 등은 사전에 배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했다는 사실 자체를 배제하면 이것이 조작"이라며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현 정부는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 생산 기관이 아니고 생산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정보나 첩보 생산 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란 지시를 했단 일부 언론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에서 자료 삭제하란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지시를 했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따를 만큼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근거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당시 사건을 은폐할 명분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서 전 실장은 과거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경계소홀 문제로 경질된 것을 언급하며 "안보 (라인) 입장에서 월북은 책임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요 내용이 포함된 첩보를 감추는 게 더 이상하다"고 강변했다.

↑ 기자회견장 향하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 또한 전날 있던 국정원 감사 내용을 언급하며 문 정부 안보라인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 메인서버 삭제 가능 주장에 대해 국정원에는 두 개의 서버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SI 정보나 군 첩보를 보관, 배포하는 용도의 서버만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SI 첩보를 보관, 배포하는 서버는 첩보가 잘못돼 있으면 실무자들도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불량 첩보, 역정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도 절차를 거쳐 삭제할 수 있고, 국정원장은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메인서버는 삭제 자체가 안 되고 첩보를 보관, 배포하는 서버만 삭제가 가능한 것인데 국정원은 메인서버도 삭제가 가능한 것처럼 말장난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 내 첩보 삭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목소리를 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밈스 첩보 삭제 의혹 등을 배경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고 알려진 점을 언급하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입장은 원본 삭제된 것은 없고 단지 배부선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의혹으로 구속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체계에 대해 그는 "예를 들어 SI 정보가 오면 바로 탑재한다. 아직 정보로 생산 안 된 게 공유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불필요한 내용, 해군 사항을 굳이 육군이 알 필요 없을 때 제한하듯 배부선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상 업무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도 참석하며 총력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다음주 발의하기로 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