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가부 폐지는 발전적 해체"

<진행>
김은미 앵커

<출연자>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 업무 이관 시 양성평등 정책 강화 될 것"
"20년 전 여가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 시 여성 권익 신장"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는 개선 필요한 문제"
"고용부로 업무 이관 시, 성별임금 격차 줄이는 문제 나아질 것"
"여러차례 야당 의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취지 설명했다"
"'尹 퇴진 집회' 학생단체, 계획서에 없는 활동 할 시 보조금 환수해야"


전문>
앵커>오늘 저희 프레스룸을 찾아주신 분 여가부의 마지막 장관이시죠, 김현숙 여가부장관님 모셨습니다.

함께>안녕하세요?

앵커>어제 굉장히 곤혹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아니,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사람이 무슨 국감을 받습니까’ 해서 파행이 됐던데 어제 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김현숙>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이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당연히 낼 수 있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성가족위원회다 보니까 지금의 여성가족부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조직을 복지부와 고용부로 이관해서 통합하는 형태니까 좀 다양한 목소리를 주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대표가 모이는 곳인 만큼 저는 왜 이렇게 정부 조직개편안을 냈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그다음 국회의원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드렸습니다.

앵커>제가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장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을 닫고 나가는 장관이 되시는 셈인 건데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여가부가 폐지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여가부 제안을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김현숙>그때 이제 여성가족부의 현재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약으로 나온 상태지만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최선의 조직 체계일지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업무를 파악해서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편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일을 하면서 얻는 게 좋겠다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셨고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더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더, 다른 장관이 하는 것보다 일이 하나가 더 있는 거긴 하죠. 그게 업무도 계속하고 제가 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의 기능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처를 어떻게 개편해낼 것인지 일종의 발전적 해체라고 저는 답변하는데 그런 거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장관이어서 한 가지 일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해당사자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당 부서인 행안부하고도 계속 논의해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그런데 말씀처럼 여가부가 복지부 산하의 양성평등본부랑 그리고 나머지는 고용부로 해서 양쪽에 이관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체 뭐가 바뀌는 거냐. 단순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양쪽으로 그냥 나누기만 하는 거냐. 뭐가 바뀌는 거예요?

김현숙>굉장히 저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조그마한 부처로서 그런 협업을 하고 예산이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는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갖고 있고 복지부는 108조 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데 통합되는 게 아니고 인구정책실이 있어요, 복지부에. 인구정책실과 여성가족부의, 여성 고용을 뺀 나머지가 합쳐져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부터 그다음 아동 업무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청소년 업무 그다음에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노인 업무까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서 가족 정책을 저희가 구현하고요. 가족 정책의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양성평등 관점을 실현해서 그를 통해서 임금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다음 생애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수혜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골고루 모든 분들에게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가 전환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앵커>그런데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여성이었다고 하면 이제 전체 가족의, 생애주기로 봐서 큰 범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여성가족부가 처음에 생길 때는 여성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따로 부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만든 건데 그럼 지금은 현재 여성의 권익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제는 양성으로 전체 가족 단위로 볼 정도까지 여성 권익이 많이 신장이 보시는 건가요?

김현숙>20년 전에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물론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력에서 여성의 권한이 아직 적다든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직 굉장히 여성분들이 적어서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 노동시장에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녀의 격차, 특히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중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성 노동, 여성의 부분을 고용부로 보냈을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하나의 이슈인데요. 그럼 이제 여성의 일자리가 비중이 훨씬 많거든요, 남성보다. 그런 식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하면 훨씬 더 여성과 남성의 경제 활동의 격차라든가 성별 임금 격차도 지금 여가부가 일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더 많은 인프라와 그다음에 더 많은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라는 그런 고용부의 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결이 되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정치 리더십은 사실은 국회의 역할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과연 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여가부도 폐지될 수 없고 말씀하신 대로 양쪽으로 이원해서 이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폐지하고 양쪽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직접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명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김현숙>지금 하고 다녔고요.

앵커>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김현숙>그럼요. 국감 전에도 그다음에 야당 의원님들도 뵙고 여당 의원님도 뵈어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제 계속 국감이 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직 뵙지 못한 의원님들도 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다선 여성 의원님들도 뵙고 그다음에 행안위에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 찾아가서 이게 왜 훨씬 좋은 전달 체계가 되는지 누가 서비스를, 여성가족부가 독립적인 부처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 그거에 비해서 보건복지부 안의 큰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그다음에 이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 위상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도 가시고 그다음 양성평등 본부장도 가셔서 좀 더 양성평등 체계를 일부의 취약계층이나 일부의 소수가 여성평등의 수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국민 전부가 양성평등의 수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적합하고 더 많은 국민께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것을 조금 더 많은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를 떠나서 국민만을 생각하고 사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국회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진정성 있는 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저희가 앞서서 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국감 모습을 좀 보고 오긴 했는데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게 여가부의 폐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또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촛불집회 때 나왔던 학생 단체가 알고 보니까 여가부의 어떤 지원을 받는 단체더라. 그 이야기가 또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환수 말씀을 하셨어요.

김현숙>예. 이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지자체 보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2,500여 개의 동아리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서가 있어요. 지원하기 전에 계획서를 내는데 계획서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집회를 나간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재하지 않은 활동계획, 거기에 없었는데 그 해당 집회에 참여해서 만약에 보조금을 사용한다면 그 보조금은 환수 대상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청년 동아리에게 사전에 안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의 허락 없이 후원 명칭을 처음에 포스터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후원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앵커>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원을 받으면 이 보조금을 받긴 했지만 다른 데에 쓰고 우리가 집회 나갈 때는 그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을 썼다 그러면 보조금도 계속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김현숙>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전에 그 보조금의 목적에 보조금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목적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때는 이런 집회에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써낸 사업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여기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만약에 사용했다면 환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한 게 확인이 될 경우에 환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바쁘신 가운데 어제 또 국감장에서 정신없는 가운데 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MBN #MBN프레스룸 #김은미 #김현숙 #여성가족부 #여가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이관 #촛불집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