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선전포고…"尹 정부, 김영삼 정부 말기 같아"

↑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0.26 현장풀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 예산을 철회해 민생 위기 극복에 쏟겠다"고 결의했다. 윤석열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민생외면, 미래 삭감, 산업경쟁력 악화, 소수특권 재벌보호로 점철돼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예결위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2022년도 예산심사의 시작부터 끝은 경제의 위험한 파고를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 시작은 세계 추세와 정반대인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초부자감세 저지'를 기본으로 (예산안 심사에) '투 트랙'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 위헌·위법적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등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에 대해 타협없이 삭감"하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회복, 주거권 보장 예산 등을 회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 회생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무능한 정부와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경제를 얼마나 단시간에 망칠 수 있는지 목도했다"며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 고물가, 가계 부채에도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말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정부를 맹폭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외면, 미래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소수특권 재벌보호로 점철돼 있다"고 혹평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 △민생제일주의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4가지 예산 원칙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재벌 대기업이 혜택을 폭식하는 법인세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민생 위기 극복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감축 의혹 규명, 국민 동의 없는 대통령실 이전 등 혈세 낭비 예산을 밝혀서 국민 세금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지켜온 예산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준 새 정부의 첫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는 동시에 민생을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