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김진태 사태'에 뭐했나…무능·무책임·무대책"

“감사원·검찰·경찰 불공정성 드러내”
“나였다면 ‘직권남용’으로 수사당했을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도 레고랜드의 어음 채무 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경색에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 부도선언으로 전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 자금조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김진태 도지사가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지급보증 해놓고 안 지켰는데 공기업은 지키겠나’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런 불신이 쌓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 깃발. /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 연구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최근 수사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점을 겨냥한 듯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며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며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라고 비꼬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 검찰, 경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한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김 지사가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습니다. 시장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보증 이행 거부 의사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지자체 보증을 초우량 등급으로 보던 공식이 깨지며 자금경색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김 지사는 지난 21일 “강원도 예산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빚을 갚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의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을 약속해, 일각에서는 자금시장에 혼란을 초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