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부자감세 예산을 약자 복지로 포장…무성의해"

↑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다가오는 예산·법안 심사 국면에서 "더 강력하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관련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당은 이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더 강력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약자 복지' 기조와 관련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혹평했다.

↑ 시정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그는 향후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초부자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하 ▲3 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예산·어르신 일자리 예산·임대주택 예산 등 10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민생의 차원에서 예산안 심사 적극 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정부 여당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거나 조정할 의사가 있다"며 협치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26일 예산안 관련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해야 할 민생 우선 10대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보담 기자]